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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ID’ 전면 시행, 한 달 앞으로 … 예정대로 5월7일부터 도입

 리얼 아이디(Real ID) 실행이 5월7일로 임박해 아직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리얼 아이디는 미 정부가 신분 확인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국토안보부(DHS)와 교통안전청(TSA)는 예정대로 5월7일부터 리얼 아이디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5월7일 기준 18세 이상 성인은 미 연방 정부 기준에 맞게 발급한 주별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ID)을 소지해야 공항 보안검색대 이용 및 연방정부 건물 출입이 가능해진다.   5월 7일 이후 리얼 아이디나 대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서는 국내선 항공편에도 탑승할 수 없게 된다. 국내선 이용시 리얼 아이디가 없을 경우 여권, 미국 군인 신분증, 글로벌 엔트리(Global Entry) 카드와 같은 대체 허용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리얼 아이디가 없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리얼 아이디 소지 성인과 동반하면 탑승할 수 있다.   리얼 아이디 관련 법은 미 연방 의회가 주정부 발급 신분증의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을 2005년에 통과시키면서 현실화 됐다. 2001년 발생한 9.11 테러사건에서 범인들이 운전면허증만으로 항공티켓을 구매하고 비행기에 탑승했던 사실이 드러난 후 신분증의 위조 및 도용 방지 강화를 골자로 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행정적 어려움과 대중의 혼란으로 인해 시행이 여러 차례 연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운전면허 사무소가 일시적으로 폐쇄되면서 업무 처리가 지연돼 시행 시기도 지연됐다. 리얼 아이디는 미 연방 정부가 규정한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주 발급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으로, 면허증 오른쪽 상단에 별(★) 표시가 있어 쉽게 구별할 수 있다. 텍사스는 2016년 10월부터 연방법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거나 신청할 때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텍사스주 교통안전국(DPS)에 따르면 텍사스의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보유자 중 약 75%가 리얼 아이디 기준을 충족하는 카드로 발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1월 기준 미 전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의 약 56%가 리얼 아이디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비하면, 텍사스의 75%는 높은 편이다. 문제는 리얼 아이디 시행일이 1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25%의 텍사스 주민들이 리얼 아이디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리얼 아이디는 텍사스 교통안전국(DPS) 사무소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리얼 아이디 면허증을 받으려면 연방정부가 발급한 ▲ 출생증명서 사본 이나 유효한 미국 여권, 영주권 및 노동허가증 사본 ▲ 입국신고(I-94) 승인이 있는 외국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 ▲ 소셜시큐리티번호 카드 ▲ 공과금 고지서나 렌트 계약서, 모기지 스테이트먼트 등 텍사스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있어야 한다. 만약 이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적 문서도 제출해야 한다. 최근 리얼 아이디 신청이 증가하면서 DMV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현재 텍사스 DMV는 사전 예약으로만 사무소 방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방문 날짜와 시간을 예약해야 한다. 사전 예약 등 리얼 아이디 발급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텍사스 교통안전국 웹사이트(dps.texas.gov)를 통해 접할 수 있다.                                                 〈토니 채 기자〉리얼id 전면 발급 운전면허증 리얼 아이디 텍사스주 교통안전국

2025-04-11

[기고] 리얼 아이디 연기…이민정책도 바꿔야

이민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다. ‘리얼 아이디’ 시행이 2년 뒤로 미뤄졌다. 지난 5일 연방정부 교통안전국(TSA)은 각 주정부의 리얼 아이디 발급 의무화 시한을 2023년 5월3일에서 24개월 뒤인 2025년 5월 7일로 미뤘다. 따라서 2025년까지는 이민자들이 큰 걱정 없이 국내 항공여행을 다니고, 연방정부 관공서에 출입할 수 있다.   ‘리얼 아이디’란 18세 이상 여행자들이 미국 내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연방정부 건물에 들어갈 때 제시해야 하는 신분증이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리얼 아이디의 목적은 문서 위조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으려면 일반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과 달리 더 많은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가짜 신분증으로 여행하다 적발되는 사례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리얼 아이디는 서류미비자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난민(TPS) 신분 등을 가진 이민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우선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서류미비자는 증빙 서류가 부족해 신청할 수 없다. 취업 승인서, 소셜시큐리티카드, 그리고 두 종류의 거주 증명이 더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서류미비자이지만 DACA 등 합법 취업이 허용되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취업 허가가 끝나면 리얼 아이디가 함께 소멸하기 때문에 불안하다.   리얼 아이디가 없는 사람들도 여권으로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지만 서류미비자들 가운데에는 유효 여권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리얼 아이디가 없으면 공항에서 이민자 단속에 시달릴 가능성도 커진다.   리얼 아이디는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설립된 국토안보부에서 이민자 단속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만들어진 제도다. 실제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 ‘위험’을 막겠다는 헛된 정책이다.   9·11 테러 직후 연방정부는 법은 있었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외국인 주소 이전 신고 제도를 부활시켰다. 그래서 시민권자를 제외한 영주권자 등 모든 외국인이 주소 이전 신고를 하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실제로 몇몇 이민자들을 주소 이전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체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어이가 없었다. 이민국에 100만장에 달하는 주소 이전 신고서가 우송됐는데, 정부는 이를 열어보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 뒀다가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돼 창피한 꼴이 됐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일을 겪고도 반성하지 않고 또 이민자 단속을 위한 ‘리얼 아이디법’을 만들었다.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겠지만 또다시 실효는 없을 것이다. 테러리스트가 리얼 아이디를 못 만들어서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을까? 리얼 아이디가 없어도 유효한 여권만 있으면 항공기에 오를 수 있다. 테러와 아무런 관계없는 이민자들만 걱정하게 하는 바보 같은 법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민자 단속 강화를 통해 선거에서 보수 백인들의 표를 얻으려는 정치적 속셈이 담긴 치졸한 법이다.   일단 법 시행이 2년 더 미뤄져 다행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민 정책이 뿌리부터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앞날을 위해 이민자를 단속할 것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환영해야 한다. 서류미비자 모두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보다 폭넓은 이민을 허용해야 미국이 산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기고 이민정책 아이디 리얼 아이디 이민자 단속 연방정부 교통안전국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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